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 지며 그 밖의 지원또한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만 4,752원에서 60만 원을 뺀 82만 4,76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지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만 4,000원	7만 2,000원	-	-
중학생	21만 2,000원	8만 3,000원	-	-
고등학생	33만 9,200원	8만 3,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룝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