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 긴급 금융지원 | 경쟁력 회복

소상공인 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삶을 돌봅니다. 이 외에도 긴급 금융지원과 경쟁력·매출을 늘릴 방법을 강구하는 내용에 대해 공유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씩 준비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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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면 좋은 글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지원 대상자를 약 105만명 늘려, 총 385만명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하고, 일반 업종 매출한도를 높이며, 1인 운영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20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7개로 확대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 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 경영위기(매출 60% 이상 감소) :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기준(1.2만개)

– 경영위기(매출 40%~60% 감소) :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기준(2.8만개)

– 경영위기(매출 20%~40% 감소) :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기준(21.9만개)

– 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집합금지(연장/완화)·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다름

기존(280만개)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일반업종 소상공인(매출감소 & 매출 4억원 이하)

사각지대 해소(+98만여개)

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포함(+39.8만)

② 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4억→10억원)(+24.4만개)

③ 신규창업자 등 지원(+33.7만개)

형평성 제고(+7만여개)

① 일반업종 중 경영 위기업종 신설

②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16.3만개)

③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증가 제외(△9.0만개)

지원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경영위기(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매출 40%~60%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매출 20%~40% 감소)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지원 누계(2020.6~) :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 새희망자금 200만원 + 버팀목자금 300만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

Tip

소상공인 융자지원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 융자 1조원 신설(1,000만원 한도, 금리 1.9%)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시중에서 자금대출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3개월간 전기요금 감면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드립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평균 28만 8,000원,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평균 17만 3,000원 정도로 지원(최대 180만원 한도)됩니다.

2.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브릿지 보증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0.5조원 규모의 브릿지 보증* 신규 공급

*브릿지 보증 : 폐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역신보가 개인보증 전환 허용(시행령 개정 필요)

소상공인 스마트화

스마트상점·공방 도입 소상공인 2,000명에 1,000억원 규모 융자 조기 지원

시중자금 만기연장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2020년 4월 공급) 만기 연장

3. 소상공인 경쟁력·매출 늘릴 방법 강구

지원 대상과 내용

전통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시장경영바우처 등을 통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상권의 조속한 매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4.5조원), 온누리상품권(0.5조원) 2분기 5조원 발행
온라인플랫폼 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분기 100개 전통시장(약 1,400개 점포)에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근로자로 전환 집중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분기 8.1만명 신규 지원
폐업 컨설팅, 재창업·재취업 교육 수당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2분기 0.5만명 지원

경영 애로업종

문화·관광·체육·화훼농가 등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의 재기를 위해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 지원

여행·마이스 : 1,000개사 디지털 기반 비지니스로 전환 지원
공연업 : 공연장 대관료 800건, 소극장 지원 100개소 및 646개 영화관 기획전 지원, 독립예술영화 제작물 상영가능 특별기획전 지원(218개 영화관)
스포츠업 : 폐업 100개사 재기지원, 사업화 30개사 지원
화훼 :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꽃 제공 등 화훼 소비 촉진 지원
실내체육시설 : 트레이너 10,000명 재고용(인건비의 80%, 16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