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합의를 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현금지원사업 진행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 : 15조원
-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고용유지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 방역 대책 [4.1조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경비 지원 등
기정예산 : 4.5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5조원]
- 고용 지원 [1.8조원]
- 취약계층 지원 [0.2조원]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690만명에게 총 19.5조원을 지원합니다.
긴급 피해지원금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6.7조원]
-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까지, 1인 운영 복수사업체 추가지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약 385만명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금지 30% 감면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신규)/50만원(기존) 지원
-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
- 실직·휴폐업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50만원) 지급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대상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 [0.3조원]
- 고용유지지원금의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특례적용
* 휴업·휴직수당의 2/3→9/10으로 상향
일자리 창출 [2.1조원]
-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디지털·방역 등 5대분야 일자리 집중공급
취업지원서비스 [0.2조원]
-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4.3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확대하여 구직촉진수당 제공(5만명)
-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0.5만명)
- 고졸·경단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1.6만명)
돌봄 및 생활안정 [0.2조원]
-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 비대면 근무 활성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 확대, 만 8세 이하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 - 저소득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 등
방역대책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조원]
- 7,900만명분 백신 신속 확보·구매
-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
- 감염병 환자 검사·격리·생활지원 및 중증환자 치료비용 확층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 감염병 전담병원 등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손실 등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