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건강정책 – 크게 4가지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공중보건의사제도, 전국 보건기관 현황 등으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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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추진하는 사업
기존 획일적인 국가주도형 top-down 방식을 탈피하여 지자체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013년)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

지자체(보건소)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분야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단위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

사업분야 :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지역사회중심재활, 금연,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사업방법 : 기본 개별사업 간 경계를 없애고 개인별·생활터·인구집단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방식 수행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

※ 건강수명 :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닌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주요내용) 총 6개 분야의 27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각 중점 과제별로 140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국민건강수준과 건강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17개 대표지표를 선정

법적근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목적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복무제도

대상

신분 : 임기제공무원

의무 복무기간 : 3년,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종사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기관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로 분류 *하여 종사 명령
_{*본인의 희망(5지망) 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산 분류}
(배치) 시·도지사는 보건소·보건지소에 근무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시·군·구를 지정하고, 기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무할 기관을 지정
_{※ 보건복지부로 분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 지정}